선관위 ‘비방·흑색선전’ 검찰 고발

중앙선관위가 4·9 총선부터 후보자의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까지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난무할 경우에도 후보자끼리 검증토록 하는 관찰자 입장을 취해온 선관위가 이번 총선부터는 적극적인 조정자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18일 “최근 선거에서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탈법·불법 사례는 크게 줄고 있으나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오히려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거티브가 선거에서 큰 효과를 누리는 현실이어서 정책 선거를 강조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총선 후보자가 네거티브 공세를 벌일 경우 비방한 후보에게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키로 하고 비방 후보자가 마땅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선관위에 ‘네거티브 특별대책팀’을 설치해 운영에 돌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선관위가 의지를 갖고 개입해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총선에서 네거티브 근절을 위한 각종 캠페인도 함께 벌여 나갈 예정이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