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더딘 6곳 지정 해제, 표선단지는 규모 축소 제주 관광단지·지구 구조조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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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제주발전연구원은 도내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를 대상으로 투자 및 개발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상당수가 개발이 어려워 정비가 시급하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만장굴·원동·차귀도·교래·우보악·신흥·송악산 관광지구 등 사업자조차 확정되지 않은 7곳 가운데 송악산 관광지구를 제외한 6곳은 지구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기존 3개 관광단지 가운데 중문·성산포를 제외한 표선 민속관광단지는 규모를 축소 조정해 관광지구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관광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곳은 개별 법에 따라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연구원의 평가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지구 지정 해제 대상을 확정한다.

도는 1994년 시행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97년 10개 관광지구를 추가 지정해 3개 단지, 20개 지구의 개발을 추진해왔다. 관광 단지·지구에 대해선 진입로 등 기반시설의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지구가 사업중단·지연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관광지구는 아예 사업자가 나서지 않자 “관광지구 지정만 해 놓고 개발되지 않아 토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주민 불만이 계속돼 왔다.

차우진 국제자유도시 본부장은 “2002년 제정된 국제자유도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광 단지·지구의 이점도 사라지는 추세”라며 “주민 의견을 들어 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관광지구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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