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財源마련착수-地自體서 교육기관 지원案 우선추진

정부는 1일 교육개혁안 발표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다각적인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교육개혁안 발표때『9월까지 교육재정을 GNP의 5%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내무.교육.건설교통부 차관등을 위원으로 한 교육재정확보실무위원회를 구성,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세일(朴世逸)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金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는 확고부동』이라고 말하고『구체적인 방침은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 관계설정이 이뤄져야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기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장기 투자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의 5%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총예산의 규모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이외에도 3년간 10조원 정도의 추가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교육공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채 발행은 재정경제원등에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흑자예산 내지 균형예산이 아닌 적자예산 편성이란 논란을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관계자들은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교육세등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등 기존 재정운용 계획의 틀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