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伊,强姦범죄 刑量높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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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탈리아 정당들은 강간처리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지 18년만에 강간을 도덕적 침해가 아닌 강도.폭행.살인과 같은 수준의 대인(對人)범죄로 엄격히 다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이탈리아 현행법은 강간범에 대해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감면제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도 허다했는데,새 법안은 강간범에게 5년에서 10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윤간이나 어린이에 대한 범죄행위등에 대해선 형량을 훨씬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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