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대규모 예산긴축案 특징-세금안올리고 적자해소 布石

오는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목표로 한 美공화당의 예산감축안은▲복지 프로그램의 축소▲작은 정부를 골자로 재정적자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아 오는 9월 예산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 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연간 2천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로 쌍둥이 적자인 무역적자와 함께 큰 부담을 안고있다.
이번 공화당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인상 없이 지출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데 있다.역대 민주당이 주도한 의회가 세금인상을 통해 균형예산을 달성하려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공화당은 이를 위해 우선 대대적인 정부 부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9일 발표된 피트 도메니치 상원예산위원회의장의 균형예산법안은상무부의 폐지와 州상호상무위원회(ICC)등 1백개 연방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일 발표된 존 케이시 하원예산위원장의 예산안은 한걸음더 나아가 교육부와 에너지부의 폐지를 비롯해 유엔평화유지활동 지원이나 수출보조금 감축,美군축局 폐지도 거론하고 있다.
「작은 정부」가 이번 결의안의 상징성을 의미한다면 이번 예산삭감안의 실제 표적은 복지프로그램의 축소에 맞춰져있다.공화당의예산안에는 노인층에 대한 메디케어에서 2천8백억달러,극빈자를 위한 메디케이드에서 1천8백40억달러를 삭감하는 등 복지프로그램에서의 예산축소가 전체 삭감규모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혜택이 줄어들게 될 노인과 장애자등 미국의 소외계층은 연일 의회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美행정부와 민주당은 또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필요한 연방기구를무차별로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