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실전투입 능력 제고-下院 군사委長"국방정책 대수술"

[워싱턴=金容日특파원]플로이드 스펜스 美하원군사위원장(共)은4일 헤리티지재단에서 있은 포럼에 참석,앞으로 美국방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있을 것임을 공언했다.
스펜스위원장은 이날 빌 클린턴행정부가 제시하는 기존 국방정책의 우선 순위를 대폭 손질하겠으며 특히 美군사력의 대응태세 제고와 현대화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미군의 즉각적인 실전 투입 능력 여부를 따지는 단기 대응태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펜스위원장은 대응태세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병력및 군장비의이동,수송 능력,장비.기지의 점검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증액외에 국방비중 환경부문 가운데 불요불급한 1백억~1백20억달러 정도를 대응태세 부문으로전용(轉用)할 수 있다고 밝히는등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했다.
스펜스위원장은 클린턴행정부의 군비감축이 계속될 경우 95~99회계연도에 부족한 국방비의 규모가 1천5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회계감사원(GAO)의 발표를 지적,『의회는 앞으로 국방비를 늘릴 것임을 확실히 한다』고 강조,공화당 의회 의 국방 정책 기조가 국방비 증액에 기초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