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福祉서생산福祉로-金대통령,구호차원 정책 탈피선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영세민.장애인.불우아동 등에 대한 단순구호차원의 소비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탁아소 설치.교육투자 확대 등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바뀐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3일『근대화.산업화 시대였던 지난 30~40년간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先)성장 후(後)분배의 성장논리가 지배했다』고 지적하고 『근대화시대의 잘 살아보자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삶의 질의 세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2,4面〉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세계화추진위(공동의장 李洪九총리.金鎭炫 前과기처장관)로부터 3월중 세계화추진과제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복지구상」이라는 새 복지국가관을 피력했다.
金대통령은 『국민최저수준 이하로 생활하는 계층의 소득.의료.
교육.주거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나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의 복지문제는 원칙적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야하며 사회보험제도와 복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 라야 한다』고강조했다.
金대통령은『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구호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하고『복지분야에 민간 참여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또『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는 효과적인 자활 프로그램과 연동된 생산적 공적 부조(公的 扶助)가 시행돼야 한다』며 직업훈련 확충과 취업기회 확대방안등의 검토를 지시하고『장애인에 대해서도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정부지원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서구(西歐)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개념에서 벗어나 수혜자가 자구자조(自救自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예방적.투자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것이어서 주목된다.
金대통령은 이어 곧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6월까지 보고하고중.장기 과제는「국민복지 기획단」을 구성,국민복지 중장기계획을수립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