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重 社史에 나타난 민영화추진 秘史

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은 퇴임 두 달전 한국중공업을 현대에 넘기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차기 노태우(盧泰愚)정권은 88년 한중을 민영화할 때오히려 현대를 인수대상기업에서 제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중공업은 21일 발간한 사사(社史)『한중발전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6共 한중민영화 추진 전말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중은 이 책에서 『정주영(鄭周永)현대그룹명예회장은 88년1월8일 全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중에 대한 정산채권과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채권과의 상계를 통한 한중인수를 제의했다』고밝혔다. 이 사사는 『全대통령은 鄭회장 면담 3일후인 12일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중의 민영화방침을 임기내에 확정하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차기정부로 미루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는 이와 함께 같은달 공인회계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산반을구성하자고 주장했으며 정부도 이를 권유해 현대와 한중이 영화회계법인에 감사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영화는 88년1월29일부터 2월20일까지 단기간내에 정산작업을 벌여 현대가 한중에서 9백80억원의 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결론을 내림으로써 현대가 인수하는 데 유리하도록 판정했으나 이는 지금까지도 양사간 법정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 다.
그러나 바통을 넘겨 받은 盧정부는 88년9월 현대가 한중을 상대로 낸 영동사옥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 한중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입찰자격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현대가 반발하자 경제기획원은 법제처에 이같은 자격제한 방침의 위헌.위법여부를 질의했으나 법제처가 『법제처의 판단사항이 아니다』며 반려하자 유권해석상 「명백한 하자」는 없다며 자격을 제한한 채 입찰을 강행하려 했었다.
그러나 재무부가 향후 쟁송(爭訟)가능성이 있고 행정행위 자체에 대한 효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 결국 현대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趙鏞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