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요구 말썽-부산,농산물시장이어 유통단지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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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논란끝에 부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단위 농산물 도매시장의 설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데 이어 또 다시 부산 그린벨트지역에 기계공구.산업용재 유통단지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물의를빚고 있다.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이같이 그린벨트에 각종 시설물을 만들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그린벨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 정립이 시급하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시 기계공구판매 협동조합은 최근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부산시강서구명지동 4만4백10평의 부지위에 기계공구및 산업용재 유통단지를 지을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부산시에 대해 이같은 요구는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고 정부정책상 관계법령의 개정도 안된다는 점을 밝히고 토지매입등 사업의 추진을 방치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등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이같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청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지난 11일 부산시해운대구석대동 그린벨트내 4만평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허용하는 등 그린벨트에 대한 방침이 후퇴하는 듯한모습을 보이는데다 지자체 선거를 앞둔 선심 분위 기에 편승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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