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5개로 통폐합-1.2종 구분없이 단일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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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종(사업용)4개,2종(비사업용)3개등 모두 7개로 나뉘어져있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내년부터 1,2종 구분없이 5개종류로 축소,단일화된다.
경찰청은 17일 60년대초 만들어진 현행 면허제도가 자동차가엄청나게 늘어난 현재의 교통상황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올해안으로도로교통법을 개정,면허제도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1,2종의 구분을 통폐합해 차량크기와 승차정원에 따라▲대형▲보통▲소형▲특수▲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등 5개 종류로 운영키로 했다.
경찰청은 사업용면허를 폐지하는데 따른 영업용 운전기사의 운전능력저하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면허시험제도 개선및 면허요건강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택시등 영업용 운전기사의 채용때 고용주가 신체기준.운전경력등을 참고해 선발토록 하는등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유도할 방침이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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