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육류유통 마찰 美,WTO 제소 검토

[워싱턴=聯合]미국정부는 오는 4월말까지 韓美간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소시지.육류등 식품의 유통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韓美통상현안에 정통한 워싱턴의 소식통들은『미국측은 韓美 양자간 협상에서 식품유통기한 문제가 더이상 진전되지 않을 경우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현재의 미국측 강성분위기로 볼때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양국 무역실무위에서 식품유통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美정부가 WTO로 이 문제를 넘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통상현안이 WTO에 제소될 경 우 당사국들은 WTO분쟁해결 절차에 입각한 양자협의를 60일간 진행하도록되어있으며,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분쟁해결소위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검토한후 이를 WTO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최종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미국측과의 잇따른 통상협상에서 오는 98년까지 소시지.냉동육등 각종 식품들의 유통기한을 각 업체의 자율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미국정부는 정부가 식품유통기한을 정하는 것은 한국.이집트등 2개국밖에샤 없다고 주장하면서 업체 자율에 맡기는 대책을 오는 96년으로 앞당길 것을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韓美양국은 일단 통신시장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이달중 워싱턴에서 통신전문가회의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