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러시아 민영화 시행과정 혼란

모스크바市의 회사와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외국 투자자들은 모스크바시의 혼란스런 민영화 문제를 다뤄줄 법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그러나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그 법령을 공포한 현재 투자자들은 그동안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었는지 자문하고 있다. 서구 투자자들은 이달초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령에서 많은허점과 변덕스러움을 발견하고 아마도 계속 모스크바시를 피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투자자들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 더욱 일관된 러시아 중앙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적용되는 모스크바시밖의 기업과 사업계획을 선호해왔다.새 법령은 모스크바시에 일정한 지침아래 자체 민영화 프로그램과 정책을 결정할 권 한을 부여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美변호사인 레오니드 로제츠킨은 『모든 고객들은 모스크바 밖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는 것을 안다』며 『모스크바는 투자자를 환영하는 다른 러시아 지역과 달리 투자가금지된 장소』라고 지적한다.
새로운 법령은 이런 분위기를 거의 바꾸지 못할 것이다.옐친 대통령의 친한 친구인 유리 리지코프 모스크바시장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민영화 계획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市의 재정에서 수백만달러를 사기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리 지코프는 또새로 민영화된 기업들의 경우 생산이 감소하거나 일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등의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그는 일부 「중요한」민영화된 기업을 다시 국영화할 것을 촉구했다.리지코프가 지난 1월 발표한 법령은 이 와 관련,모스크바시는 이들 기업의 지분율을 일방적으로 적어도 51%로 높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모스크바시 관리들은 리지코프가 발표한 법령은 최근의 옐친 대통령이 발표한 법령으로 대체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법령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모스크바시는 자체 토지 매각에 대한 규칙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한 서방 민영화 전문가는 『그들은 전혀 어떤 땅도 팔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대통령의 새 법령은 적어도 모스크바 자산 매각에 관한 관료들의 변덕보다 나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말했다.자산매각에 대한 모스크바시의 의지는 자산 매각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로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