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부처 중복인력 최대 75%까지 줄인다

정부 부처 통합 과정에서 기능이 겹치는 조직의 인원 조정 기준이 마련됐다. 두 조직 중 적은 조직의 인원을 최대 75%까지 줄이는 것이다. A부처와 B부처가 통합할 때 정책홍보관리관실 인력이 각각 20명과 12명이라면 12명 중 75%를 줄인 3명만 남길 수 있다는 의미다. 통합 부처의 공보팀은 23명 수준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24일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별 인력 조정 세부지침을 각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사·총무·공보·감사·조직 등 주로 관리부서 인력이 감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들 관리부서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다른 두 부처가 통합되는 경우라도 인원을 최소한 절반가량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폐합되는 정부 부처는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교육부+과학기술부=교육과학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기부 일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여성부=보건복지여성부,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통일부=외교통일부 등이다.

　인수위는 또 각 부처의 일반 사업부서 인력도 통합 후 10%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남게 되는 인력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이나 부처별 신규사업 개발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별도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남는 인력이 조기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부처 내부의 인력 조정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 감축 인원이 당초 조직 개편 때 발표했던 6951명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사회의 불필요한 동요는 원치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이미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홍보담당 팀장급 공무원은 “통합되는 부처에서 자리를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돌 정도로 내부 분위기가 흉흉하다”며 “조직 개편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면서 부서 전체에 칼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날 “인수위는 국가청렴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와의 3자 통합 방침을 재고해 달라”며 인수위 조직개편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충위는 의견서에서 “3개 기관은 관할도 상이하고 업무 성격도 서로 달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며 “이번 통합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