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파산위기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州 오렌지 카운티의 파산신청 사태에 이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수지악화로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어 美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美연방정부의 회계 감독을 맡고 있는 연방 심계원(GAO)은 22일 『워싱턴市 재정이 지불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공식선언했다.
심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95회계연도 워싱턴시의 예산은 32억달러지만 예상되는 지출 규모는 39억달러가 넘어 약 7억2천만달러의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 보수에서 응급용 비상전화망에 이르기까지 시의 행정과 관련된 갖가지 경비가 제때 지출이 안되고 그 결과 시를 상대로 공사나 납품을 했던 업자들 가운데는 부도 위기에 몰려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예로 워싱턴시 시민국의 경우 업자 5백명에게 지급해야 할대금이 7천만달러 정도 밀려있으나 처리를 못해주고 있다.
워싱턴시의 이같은 적자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소득세등 조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범죄나 의료등 지출 요인은 계속 늘어 수지불균형이 누적되어 온것이 주 요인.
게다가 워싱턴시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거주인구는 인근 버지니아州나 메릴랜드州에 몰려있고 정작 워싱턴에는 업체형성도 빈약하고빈민층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살아 안정적인 세수원이 확보되지 않은점도 재정위기를 낳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매리언 배리 시장은 재정 위기타개를 최우선과제로 정해놓고 지출 억제및 기구감축등 「감량 경영」에 나섰지만 인력및 서비스 축소에 따른 거센 반발에 반발에 부닥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결국 시당국은 5억달러정 도의 연방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손을 들었고 이에따라 연방정부가 개입한 것이다. [워싱턴=金容日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