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해.공군 중심운영 지상군은 한국군이 主力

미국은 주한(駐韓)미군을 현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되 해.공군과정보분야 위주로 운영하고 지상군 주력은 한국군이 맡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11일 美국방부가 곧 발표할 「新亞太전략(EASR)」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상대적 우위는 해.공군및 정보분야이므로 지상군은 자동개입을 통한전쟁억제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기사 5面〉 中央日報가 단독 입수한 이 초안은 『한반도에서의 분쟁발발때 미군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지상군의 주력은 어디까지나 한국군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역할은 점차 주도적인 위치에서 보조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적 위치를 맡는 역할 변경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이같은 전략이 주한미군 감축을 동결시키는등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확고와 한반도 안정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한국군의 지상군주력에 따른 문제점도 많은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도 이 초안에 대한 분석.평가서에서 『한국군사력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대미(對美)의존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어 경계를 요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안은 한국군 현대화계획중 해군분야를 「연안방어 함정」으로만 명시해 놓음으로써 한국해군의 기능을 한반도 연안방어로 국한.축소시켜 자체 전력을 증강시키려는 한국의 이해와 배치되고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해.공군 전력증강을 직간접으로 억제해왔는데 이번 新아태전략은 그같은 의도를 더욱 분명히 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초안에 나타난 주한미군 규모는 2개 중여단과 1개 항공여단으로 구성된 美제2사단,1개 전술비행단 규모의 美제7공군이다.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초안엔 『앞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시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증액을 기정 사실화했다.이에대해 국방부는 수정을 요구하고나서 韓美간에 논란을 빚고있다.초안은 또▲한반도 전쟁재발때 서울 피해가 심대하므로 전략개념은 전쟁승리보다 북한억제가 중요▲北-美간 제네바합의로 북한핵문제가 해결됐 음에도 불구,북한의 재래식군사력에 의한 위협 여전▲일본은 안보동맹국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담당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정부는 3차에 걸친 新아태전략초안을 지난해11,12월과 지난달11일 美정부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지난달말▲남북한 당사자에의한 평화협정체결 신규 삽입▲일본만큼 한반도중시 인상이 기정사실인듯한 방위비 분담금 문구수정등의 요구안을 미 측에 전달했다. 〈金珉奭.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