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福祉신화 "흔들"-실업률 13% 복지부담 눈덩이

「자궁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스웨덴의 60년 복지신화(福祉神話)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1930년대 이래 스웨덴은 사회주의 복지정책과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시킨 복지국가의 모델로 많은 나라의부러움을 사왔다.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복지부담을 더이상 견디지 못한 스웨덴 정부가 사회복지 혜택의 대대적 인 축소 작업에 나선 것이다.
지난 3년간 실업수당과 산재(産災)수당이 계속 삭감된데 이어조만간 자녀양육수당도 줄어들게 된다.실직후 1년간 직전 임금의거의 1백%였던 실업수당이 80~90% 선으로 축소됐고 산업재해로 휴직한 상태에서 받게 되는 산재수당도 전 에 비해 20%가 깎였다.자녀수에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1백달러(8만원)인 자녀양육수당은 곧 83달러로 줄어들게 된다.세계적인경기침체는 스웨덴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실업률은 13%를 웃돌고 있다.이에따라 복지 부담은 갈 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혈세(血稅)부담으로 이미 숨이 막힐 지경인 국민에게 더이상 허리띠를졸라매라고 강요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태로 몇년을 버티다 보니 재정적자가 눈덩이 커지듯 불어났다.지난 92년 7.4%였던 국내총생산(GDP)대비(對比)재정적자 비율이 이듬해에는 13.5%로 껑충 뛰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달 스웨덴의 잉그바르 칼손 총리는 앞으로 4년간 재정적자를 1백50억달러 감축함으로써 오는 97년까지 GDP의 7%선으로 적자폭을 줄인다는 초긴축계획을 발표했다.추가적인 증세 조치와 함께 복지혜택의 대대적인 축소 가 긴축정책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복지제도의 「와해」가 아닌 「정비」일 뿐이라는게 칼손 총리의설명이지만 스웨덴식 복지신화도 이젠 옛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스웨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다.
〈裵明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