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族 2명 重刑선고

외국 유학생이나 고관대작의 자제라고 속여 여성을 농락하고 돈까지 뜯어낸 신종 제비족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4단독 박성덕(朴聖悳)판사는 4일 스코틀랜드에서 명예백작을 받았다고 속여 부유층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은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창식(申昌湜.34)피고인에게 사기죄등을 적용,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드러난 피해자가 한명뿐이지만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申피고인은 『미국 스탠퍼드대 출신으로 스코틀랜드에 성(城)을소유하고 있는 백작』이라고 속여 부녀자에게 접근,관계를 맺은뒤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었다.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길수(李吉洙)판사는 지난달 24일,폰팅으로 알게된 여자에게 영국 옥스퍼드대 출신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이라고 속여 결혼을 미끼로 관계를 갖고 7천5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상태(朴相泰.28)피고인에 게 사기죄를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으로 朴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돌려주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朴피고인은 93년10월 장난전화를 하다 우연히 알게된 金모(30.여)씨에게『영국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속여 94년11월까지 1년간 40여차례에 걸쳐 모두 7천5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 난해 11월구속기소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및 협박죄로 기소된 제비족들에게 그동안 징역10월에서 1년정도의 형이 선고돼왔던 것을 생각할때 이같은선고는 두세배나 형량이 높아진 것』이라고말했다.
〈孫庸態.李相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