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억투입 지역병원 집중육성-환경.보건복지부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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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부는 국토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해 「2005년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농어촌지역에 농특세 8백억원을 지원해 「지역중심병원」을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김중위(金重緯)환경부장관은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미 전 국토에 대한 환경정밀진단에 들어갔으며 이를 통해 2005년환경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이와함께 식수난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댐증설등상수원개발을 확대하고 수량과 수질을 둘러싼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환경개선비용의 「수혜자 분담원칙」을 법제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대기.수질.자연환경보전등 국토환경종합계획을 금년중 수립해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 가운데 부문별 최저한도의 환경수준에 미달되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깨끗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98년까지 합천댐하류 황강유역에 하루 1백만t 취수용량의 광역상수원 개발▲부산지역에 복류수와 지하수 추가 개발▲지방상수도와 암반관정수 5천2백15개소 2004년까지 연차 개발▲영산강수계 몽탄정수장 광역상수도연내 완공등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현재 오염자 부담원칙에 수혜자 부담원칙을 병행,주요 상수원의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류의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연내에 법제화,인구수.재정.물 사용량등을 감안해 지역간 분담률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서상목(徐相穆)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도시대학병원과 보건소를 연계하는 「원격의료시스템」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徐장관은 또 수년째 예산문제로 무산된 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장치의 의료보험 적용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치료.재활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노인건강관리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金泳燮.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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