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 이 당선인도 필요성 공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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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5일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만나 경찰 업무 중 교통경찰 같은 기초질서유지권을 광역시·도로 넘겨 달라고 건의했다고 서울시가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 이미 협의를 마쳤다”며 “이 문제를 중앙정부 기능조정 과정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경찰자치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경찰권의 지방자치 확대가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 시장의 건의는 ▶경찰권을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나눈 뒤 ▶자치 경찰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아래에 두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질서 유지 관련 업무를 자치 경찰에게 맡기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 경찰과 비슷한 구조다.

　오 시장은 “제주도의 자치 경찰은 대체로 잘되고 있지만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치 경찰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요청했다. 조만간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이명박 당선인을 만나 비슷한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경숙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생각”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로 (이 당선인에게) 건의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중앙정부와) 배경에 대한 이해가 같아야 해법을 찾기도 쉽다”며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을 못하면서 중앙정부와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관행이었으나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노무현 정부에서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만 참석하라”고 주문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다음달 말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개될 전망이다.

　교육자치 확대와 관련, 오 시장은 “지방 선거를 할 때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적어도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철학이 달라 삐거덕거릴 일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5일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이런 방안도 건의했다.

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