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활용산업 적극지원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從量制)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
지정 규격봉투 사용비율이 80~90%까지 올라가고,쓰레기 배출량은 종전의 절반으로 줄고 있다.그러나 배출량이 준다는 것만 가지고 이 제도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자원절약에 크게 보탬이 됐다는 증거가계량적(計量的)으로 우리 눈앞에 제시돼야 비로소 이 제도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축배를 들기는 빠르다는 증거의 하나로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분쇄나 캔類의 압축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소식이 들린다.재활용을 위한 사전공정이 부실한 결과 수거된 재활용품이 다시 일반 쓰레기와 섞이거나 방치되고 있다.심한 경 우 재활용품배출은 두배 가까이 늘었어도 재처리 비율은 50%밖에 안되는 지역도 있다.
쓰레기 재활용은 새 제도에 적극 호응하는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다.가정에서 공장에 이르는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수거.재생산과정이 원활한가에 주목하고 있다.그런데도 재처리 산업의 규모가영세하고,이에 대한 당국의 관심도 적어 시민의 여망은 충족되지않고 있다.당국이 재활용을 위한 만반의 준비없이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 천려일실(千慮一失)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재활용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2천개소 안팎의 폐기물 재활용업소가 있다.외형규모도 8천억원에 이른다.그러나 기존 제조업을 제외한 순수한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처리업은 극히 영세하다.정부는 자원개발에못지 않은 비중을 두고 세제.금융지원을 해서라도 재활용산업 전반을 강화시켜야 한다.환경산업(環境産業)을 과학.기술차원 쪽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러려면 수거.재처리방식의 표준화와 이윤 보장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94년부터 발효된 바젤협약은 고철.고지(古紙)등 폐기물의 이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니만큼 종량제를 이들 재활용자원의 자립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