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학교 선택권 줘야"

재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교육 대책이 미흡하며, 무엇보다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중등교육 개혁 실천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설명회에서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EBS 교육방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것으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며 "공교육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대안으로 ▶협약학교제도 도입을 통한 고등학교의 경쟁체제 전환 ▶교원인사제도 개선 ▶중등 교과서 시장 개편 등을 제시했다.

협약학교란 교육당국과 학교운영자가 학생선발.교육과정.교원채용 등에 대해 포괄적인 계약만 하고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학생이 마음대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 고교평준화 제도는 의미가 없어진다. 또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기준도 완화해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교원인사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와 교장초빙제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시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