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어젠다 '신발전체제' "경제·삶의 질 함께 선진화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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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오종택 기자]

◆건국과 산업화.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이명박 당선자의 승리 원동력은 '경제'다. '경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갖가지 정치적 돌출 변수를 넘어 그의 지지율이 고공 비행한 배경이었다. 당선 직후에도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는 20일 기자회견에서도 경제를 가장 앞에 내세웠다. 그는 우리의 시대정신이자 국가 비전을 '선진화'로 제시했다. 민주화를 이끈 '1987년 체제'의 종언을 선언하고 "건국과 산업화.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정신을 구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신발전체제를 꺼냈다. 이 당선자는 "과거의 성장 위주 발전 체제와는 다른 '신발전체제'를 만들겠다"며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신발전체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화와 신발전체제는 보수 이론가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처음 개념을 내놓았고, 이 당선자가 이를 현실 정치, 경제상황에 접목시켜 구체적인 집권 비전으로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캠프 내의 핵심 전략가들이 밑그림을 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 "반시장적 분위기 탓에 기업인 투자를 꺼려 왔다"=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다수의 국민이 첫 번째로 경제를 살려달라고 요구한 만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반시장적.반기업적 분위기로 인해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온 게 사실"이라며 "기업 투자확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이런 기조에는 현재의 4%대 경제성장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이 당선자의 시각이 깔려 있다.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첫 디딤돌로 제시한 것이 '747공약'이다. 연 7%의 성장으로 앞으로 10년 안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3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된다는 청사진이다. 지난 10년간의 복지.분배 우선에서 벗어나 일단 경제성장을 다시 중심에 놓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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