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추진-책임보험료 일부 기금화

자동차 책임보험료 일부를 기금화,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19세이하)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통부는 7일 매년 늘어나는 교통사고 유자녀를 공공 부조(扶助)형식으로 도와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방안을 마련,재무부등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차량 소유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중 0.1% 정도를 기금으로 확보,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학자금이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70년대초「교통유아재단」을 설립,책임보험료에서 일정액을 출연해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돕고있다.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지원은 미미해 어린이 교통안전협회가 매년 10여명에게 10만원씩을,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학생 30명에게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한편 민주당이윤수(李允洙)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교통사고 유자녀들의 중학교및 고등학교 진학률은 각각 65%와 55%로 전체학생 평균 진학률 98~99%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는 전국에서 20만명으로 추산된다.
〈金石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