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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예측 21세기 자본주의-발전의 장애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시장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거둔 승리에 고무돼 전세계적으로 수십억의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란 희망에 부풀어있다.그러나 이같은 비전에도 불구,현실은 낙관적이지마는 않다.
보스니아 등에선 인종갈등과 민족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국지적인 전쟁외에도 정보.상품.자금등의 지구적인 상호의존으로 인도의 페스트 발생,멕시코 대통령후보의 피살,멕시코 농민반란 같은사건들의 영향은 전세계로 파급되고 있다.이런 사 건들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발을 돌리게 할 수도 있으며 각국 정부가 외환에 대한 통제와 무역장벽 구축에 나서도록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에선 대만의 자금을 지원받은 싱가포르 기업이 이스라엘산 소프트웨어를 사용,중국에서 만든 통신장비를 미국시장에 내다 파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세계가 지구적인 차원의 시장을 유지해온 제도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 실하고 있는것이다. 도처에서 각종 규제를 비웃으며 주택담보부증권.외환 스와프.헤지펀드등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일례로 개념조차 모호한디리버티브(금융파생상품)의 명목가치 총화는 美경제규모의 3배가넘는 20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국정부 차원의 통제가 더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른 예로 외환시장에서의 협조개입 실패를 들 수 있다.
지난 6월 서방선진7개국(G7)의 중앙은행이 달러화의 가치를부양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총 40억달러 규모의 개입을 시도했을 때 하루에 1조달러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외환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공해와 인구폭발도 21세기 자본주의를 위협하고 있다.산림훼손.농지유실.대기및 수질오염.어족 고갈등은 고도성장의 유지가능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해마다 1천9백만명씩 늘어나는 인도의 인구는 21세기 중반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 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방분권화경향,이로 인해 야기될 핵무기의 주권문제,그에 따른 아시아지역의 군비경쟁도 세계 자본주의의 위협요인으로 내연하고 있다.중국의 에너지 부족,중동지역의 물부족사태도 지역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난관들에도 불구,현대사회의 모델로서 자유시장과민주주의 외의 대안은 없는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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