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규제일변도 탈피를-정책방향 심포지엄 내용

『정부는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을 장려하되 재단운영계획이나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박태규(朴泰圭)연세대교수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세대동서문제연구소와 한국공익재단연구회 공동주최로열린 제1회 공익재단심포지엄(주제:공익재단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에서 정부의 공익재단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가장 초점이 된 부분은 우리나라의 공익재단은 어떻게 육성돼야 하느냐는 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부터 공익재단출연자산에 대한 면세혜택상한선을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에서 5%로 대폭 낮추는 등이 부분의 규제를 강화한 것이 사실이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과 「기업들이 공익재단을 재산도피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맞물려 나온 산물로 보인다.소병희(蘇秉熹)포항공대 교수가 『비영리기관은 정부가 해야 할 서비스를 대신 맡고 있어 정부와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맥락이다.
김남일(金南一)교육부법무담당관은 『공익재단 규제가 강화된 데는 나쁜 여론과 함께 공익재단주무부처가 교육.법무등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어 입장을 대변해 줄 부처가 제대로 없는 탓도 있다』며 『공익재단은 사회간접자본으로 볼 필요도 있 다』고 주장했다. 〈吳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