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중형항공기 공동개발 협상난제 첩첩

韓.中 수뇌가 지난달 31일 중형항공기 공동개발방안에 서명하긴 했지만 양국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큰줄기의 협력방향만 정해졌을 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몇몇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적인 원칙마저 정해지 지 않았기 때문이다.예상되는 주요쟁점은 ▲컨소시엄회사의 설립방법▲최종조립회사의 위치▲컨소시엄회사의 위치▲설계및 연구개발회사의 위치▲기술도입선의 결정과 이 문제 협상방안▲제작부품의 역할분담등이다.
이들 사안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항공기 개발능력 선점(先占)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단계에서는 팽팽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중국은 지난달 초 베이징(北京)실무협상에서 자신들이 개발주도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50인승 Y7,1백80인승 Y10機등 민간항공기를 자체개발한 경험이 있다.또 미국 맥도널 더글러스社로부터 기술을 들여와 MD82機를 만든 경험등이그같은 주장의 배경을 이룬다는 분석.실무협상에서 비교우위에 의한 협력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쟁점분야를 자신들 주도로 자국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이를 모두 내주면 한국은 부품공급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무협상에서 한국측은 다행히 중국측을 설득해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자는 것을 이끌어 내는 데는 성공했다.원칙적으로 양쪽이 균등히 나눠 맡자는 쪽이다.그러나 어떻게 나누느냐는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호혜평등원칙에 비추어 최종조립지는 양측에 모두 두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스페인 CASA社와 인도네시아 IPTN社가 이같은 방식으로 협력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술습득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는 시제 1호기를 어 디서 조립할것인가는 의견대립이 뻔할 것 같다.설계나 연구개발회사를 어디에두느냐 역시 기술습득효과에 영향이 커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제작부품의 역할분담도 쉬운 일이 아니다.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는 날개와 치공구등.중국은 이 분야도 자신들이 맡겠다는 입장을 간접 표명했고 한국도 욕심이 없을 수 없다.
제3국 기술도입선의 지분참여 관련 협상으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해진다.양측은 美 보잉사나 유럽 에어버스社 참여를 추진중이다.그러나 극동지역이 항공기제작능력을 가지는 것을 꺼리는 이들 선진회사들이 호락호락 협상에 응할지는 미지수다.최 소한 양국사이의 컨소시엄회사 구성방향이라도 나와야 컨소시엄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35개사의 참여지분과 제작분야등〈표참조〉을 나눌 수 있게 된다.
〈趙鏞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