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교환 수교아니다-갈루치 대시.매커리 대변인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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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갈루치 美국무부 북한핵담당대사와 마이크 매커리 美국무부대변인은 20일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北-美 연락사무소개설 시기는 6개월 후가 될 것이며 영변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핵연료봉을 받아들일 나라가 2~3개국에 이른다고 밝혔다 .
다음은 갈루치대사와 매커리대변인의 기자회견 요지다.
-제네바회담에서 특별사찰 시기 연기등 미국이 커다란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을 확고히 했다.이를 위해 특별사찰이나 경수로지원등 양보를 했다는 주장이 있다.그러나미국은 주한미군 문제등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한 여러가지 중요한문제에서 양보한 것이 없다.그리고 미국이 주요 양보를 했다는 지적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도 실제로 양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 미신고 2개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연기되고 사용핵연료봉 처리가 지연된 상황에서 북한이 그같은 유예기간중 사용핵연료봉을 재처리하고 영변원자로를 재가동할 위험은 없는가. 『이번 제네바합의문에서 북한은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팀의 잔류를 보장했다.이들 사찰팀이 잔류,북한핵시설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는 한 북한이 그같은 약속을 위배할 순 없을 것이다.』 -이번 21일의 제네바합의문 서명은 北-美간의 공식외교관계 시작으로 볼 수 없는가.
『연락사무소 교환은 실무협의를 재개해 앞으로 6개월이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개설을 정식 외교관계수립으로 볼 수 없으며더구나 합의문 서명도 외교관계 시작이라고 볼 수 없다.』 -북한은 미국정부의 테러리스트국가 리스트에 올라 있다.
테러리스트국가에 경수로등 핵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對북한 경수로건설 지원은 IAEA가 작성한 핵기술이전 목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對북한제공 중유는 군사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아닌가. 『對북한제공 중유는 난방용과 발전용이다.』 -앞으로 5년후까지 북한의 사용핵연료봉을 제3국으로 반출하지 못한다면 냉각수조에 있는 이 연료봉의 상태는 위험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경수로건설이 끝나면 8천개의 냉각수조보관 사용핵연료봉은 완전히 제3국으로 반출이 완료된다.반출 이전에 북한과 미국기술자들이 이 연료봉 처리문제를 협력해 처리할 것이며 특히 미국기술자들은 냉각수조내 연료봉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해 화 학처리를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북한의 사용핵연료봉은 반출이 시작되면 2~3개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북한핵시설 동결의 시기에 직결되는경수로핵심부품은 무엇인가.
『북한은 즉각 영변 5㎿ 원자로에 대한 연료봉 재장전을 하지않고 재처리시설을 봉쇄하며 건설중인 50㎿및 2백㎿ 흑연감속원자로의 건설을 중단하는 동결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들 핵시설의 파괴는 경수로 주요부품이 도착하는 때를 시점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주요부품의 제공시기는 이번 북한핵동결의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경수로 핵심부품은▲핵증기공급체계▲이증기를 이용해 발전에 사용되는 터빈을 돌리게 되는 통칭 「시설균형」이라는 부품들이다.이들 부품 또는 설비는 경수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원자로 건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아닌가.
『중유는 첫 3개월동안 공급을 시작해 매년 공급량을 늘려가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건설 원자로를 폐기하는데 따른 에너지수급불균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이 지금까지 이들 원자로건설에 투자한 경비나 기술투자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는 어떤 것인가.
『전체 2천㎿ 용량의 경수로를 지원하기로 돼 있다.이는 1천㎿짜리 2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경수로형은 「한국에서 건설중인 형」으로 못박혀 있어 바로 한국형임을 의미하고 있다.』 -남북한대화는 언제 재개되는지 시한이 설정돼 있는가.
『합의문에 남북한대화재개를 포함하고 있다.이 문제는 미국의 일관된 주장의 하나며 북한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시한은 설정된 바 없다.시한은 없으나 합의문에 명시된 이상 실시는 확실하다.』 -제네바회담에서 북한군 전진배치문제가 제기됐는가.
『미국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따라서 휴전선에 집중 전진배치된 북한군 문제는 당연히 회담에서 제기됐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