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수사과정에서 긴급구속장 가장많이 발부-국감자료

광주지검이 시국.공안및 일반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올해들어전국 검찰기관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긴급구속장」을 가장 많이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산하 4개지청 포함)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3년2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8월까지 각종 사범 관련자에게 발부한 긴급구속장은 모두 2천3백59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사후구속영장 발부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이후 긴급구속장 제도가 일반화된 점으로미뤄 볼 때 불과 6개월사이에 대부분의 긴급구속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청을 제외한 본청의 경우만 하더라도 광주지검은 1천6백35건을 발부,서울지검(1천4백19건)보다 발부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부산(3백7건).대구(6백건).수원지검(4백94건)등에 비해서는 3~5배가량 많다는 것.
또 광주지검이 긴급구속장으로 연행한 사람 가운데 혐의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검사 스스로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인원도 2백6명으로 서울지검(1백36명)보다 많아 구속장 발부에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지검관계자는『타지역에 비해 광주지검의 긴급구속장 발부율이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올해 이 지역의 공안사범이 급증한 결과』라고 밝혔다.
[光州=具斗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