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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고자세 바뀐 안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30일 이문동 안기부청사에서 있은 국회정보위의 안기부에 대한첫 실질감사에서는 국가기밀보호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조화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회의 개최전부터 김덕(金悳)안기부장의 인사말을 공개하느냐하는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감사 벽두에 민주당 강창성(姜昌成.전국구)의원은『실질적인 첫 국감이니만큼 경직되게 할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안기부장의 인사만이라도 국민에게 보여주자 』고 제의했다. 민자당측에서 최병렬(崔秉烈.전국구)의원은『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정해진 원칙은 지켜야한다는 의미에서 안기부장 인사도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신상우(辛相佑.민자.부산북을)정보위원장은 김덕안기부장의견해를 물었다.
이에 金부장은『인사말 앞 부분은 상관없지만 맨 마지막에 다소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해 이날 국감은 결국 인사말부터 비공개로 시작되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국감에서도 야당의원들은『정보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 토대는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다』며『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해 안기부는 우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원들은『미국이나 독일의 예처럼 정보위의 활동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돼야한다』며『안기부의 활동은 정보위에서 충분히 감독하면 되고 따로 언론등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안기부에 대한 감사는 국방위에서 했다.그러나그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안기부 예산 가운데 기관운영비등 전체의3분의1 정도만 총액으로 보고됐을 뿐이다.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의원들은 안기부의 보고 내용도『흡족했다』고 평했다.신상우정보위원장은 국감이 끝난뒤『지난해에는 전체의 10%정도를 보고받았다면 오늘은 80%정도』라고 말했다.민주당 강창성의원도『과거국방위에서도 보고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충실한 보고 는 처음』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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