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中全會 무엇을 남겼나-집단지도 구축 권위강화 주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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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8일 끝난 중국공산당 4中全會는 중앙의 절대적 권위확보와 공산당의 조직강화를 결의한 동시에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集團지도의 원칙을 명문화시킨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現중국지도부가 갈수록 쇠약해지고 있는 최고실력자 덩샤오핑(鄧小平)의 사후에 대비,장쩌민(江澤民)黨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의 안정적 구축과 권위강화를 염두에 둔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을 강하게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지도부가 이처럼 중앙의 권위확보와 黨조직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혁.개방의 확대로 일반 국민들은 공산당원이 되기보다 돈벌이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으며 이로 인해 농촌등 상당수 지역에서는 근본적으로 黨조직 자체가 와해되고 기능이 완전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 연안과 내륙간,都農간 소득.생활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특히 각 지방은 중앙의 정책에 아랑곳 없이 『우선 우리부터 잘살고 보자』는 분위기가 뿌리깊게 박혀 있어 국가의 주요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중앙과 지방이 대립해왔다.
이같은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산당 일당독재(一黨獨裁)체제가 근본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또 중앙정부의 권위가 갈수록 약화돼 자칫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現지도부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집단토론을 통해 결정토록 한다』고 못박은 것은 「포스트 鄧」시대의 권력운용이 장쩌민집단지도체제로 이뤄질 것임을 명문화한 것이다.
황쥐(黃菊)상하이(上海)시장과 우방궈(吳邦國)상하이시서기의 중앙위서기처 서기로의 발탁은 黨중앙에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江총서기의 상하이인맥 강화작업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4中全會가 중국경제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인플레.국영기업문제등을 집중 논의했음에도 이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北京=文日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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