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사회와격리-金법무,국회보고 철저한 공소유지로 重刑

金斗喜법무장관은 29일『主思派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와 중형으로 이들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키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주사파에 대한 엄정.단호한 사법조치를 강조하며『교정활동을 강화해 개전의 정이 없는 자들은 恩典대상에서 제외시켜 정치적 고려에 따른 석방.구속의 악순환 반복을 없애겠다』고 보고했다.
〈관계기사 3面〉 그는『주사파는 북한 핵사찰.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金日成 사망등 주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이「구국의 소리방송」등을 통해 지시하는 투쟁전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외에도▲韓總聯이 94년 5월 2기출범식에서 주체사 상을 지도이념으로 수용했고▲연방제 통일방안을 한총련 강령으로 수용했으며▲북한의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투쟁지침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주사파는▲북한과 직접 연계돼 있는 간첩.지하당 조직으로부터 주체사상을 직접 전수받거나 투쟁방향등을 지도받는 것▲北韓방송 청취▲베를린의 범청학련등을 통한 통신접촉등 세가지 경로를 통해 北韓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있다고 공개했 다.
金장관은『효율적 공안수사를 위해 공안수사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하고『대학당국으로 하여금 학사관리와 학칙집행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金장관은『주사파 세력이 국내 운동권의 주도권을 장악,운동방향을 주도하고 있다』며『올해 4년제 대학 총학생회 선거결과 총학생회장 1백31명중 주사파인 NL(민족해방)계가 64명,PD(민중민주)계는 22명이며 한총련 소속 대학 1백9 8개 중에서도 약50%가 주사파에 의해 장악돼 있다』고 밝혔다.
與野의원들은 이날 金장관으로부터 주사파의 실상과 대책에 대해보고받은뒤 朴弘서강대총장 발언과 주사파 대책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民自黨의 金榮馹(金海).朴憲基(永川)의원등은『문민정부는 과거 정통성 없는 정부와 달리 주사파등 반체제 세력에 대해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며『정부가 반체제와 반정부를 구분,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民主黨의 趙舜衡(서울道峰丙).趙洪奎(광주光山)의원등 야당의원들은『정부는 朴총장 발언이후 즉각 주사파의 실상등을 공개하지 않는등 공안정국을 방조해왔다』며『이같은 방조로 인해 모든 민주화 투쟁인사들이 주사파와 동일한 세력으로 공격당하 고 있다』고성토했다.
〈金鉉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