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북송 말라"

이날 오후 하원 외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에 대해 강제 북송 중단을 비롯해 탈북자의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탈북자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주) 의원의 주도로 15일 하원에 제출됐으며 민주와 공화 양당 소속 의원 29명이 공동 서명해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이날 주무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를 무난히 통과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탈북자를 경제적 불법 이민자로 자동 분류하지 말고 망명을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탈북자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의 끔찍한 상황으로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중국 정부는 강제로 탈북자를 북송한다"며 "이에 따라 탈북자가 수용소에 갇히거나 죽음에까지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는 심지어 탈북자를 돕는 외국인까지 투옥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중국 정부의 탈북자 탄압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스 의원은 "더 이상 중국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무시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 수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미 의회는 탈북자를 초청해 증언을 듣기도 하는 등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