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사찰 혼선

정부는 24일 李洪九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北-美 8.13 제네바 합의 이후 논란을 빚어온 對北 특별사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특히 정부는 최근 특별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정 부 부처내 强穩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되고 있다. 22일 귀국한 韓昇洲외무장관도『실질적인 효과면에서 과거핵투명성을 확보하면 되지 명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해 非특별사찰 방식을 통한 核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鄭鍾旭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23일『북한의 과거 핵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원칙에 아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美대통령이 지난 17일 통화한대로 寧邊의 2개 미신고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이뤄져 북한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경수로 건설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鄭수석은 韓장관의『핵과거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특별사찰이란 명칭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이 말했다.청와대의또다른 고위관계자도『韓장관의 발언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하고『現단계에서는 對北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며 북한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정부내의 이견으로 24일 열리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특별사찰의 용어나 방법을 놓고입장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특별사찰 이외의 방법으로 核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한다면▲북한의 자진신고에 의한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일반사찰▲廢연료봉 8천10개에 대한 정밀 분석▲寧邊 핵폐기물에 대한 시료채취및 분석▲남북상호사찰등 4개 방안이 있다.
현재 남북한은 北-美3단계회담이후 특별사찰 문제를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金斗宇.崔相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