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제개혁안-업계반응

기업과 경제단체등 경제계는 이번 세제개혁안의 전체적인 방향에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특소세율등 각론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全經聯은 법인세율을 30%로 하향조정하고 감가상각 耐用연수를축소조정한 것등은 환영할만 하지만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로는기업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진일보한 개편방안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율 체계 개편과 상속.증여세 체계개편을 각각 96년부터 적용키로 하는등 경과조치를둔 것은 개혁안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도 이번 개편안이 큰 가닥은 잘 잡았으나 싱가포르나 臺灣등 경쟁국들의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월등히 낮은 점을 감안할때 2%포인트 추가 인하,28%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企協중앙회는 이번 세제개혁이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지만간접세 부담액이 선진국및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부가가치세율 인하와 특별소비세율 추가인하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제조업체인 P기업의 한 관계자는 『세제개혁 방향이 일본형에서 벗어나 미국형으로 전환됨으로써 국제화흐름을 따라잡은 것이큰 성과』라고 평가했다.그 예로 감가상각의 耐用연수를 기업이 25%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 한 부분을 들었다. 가전업계의 경우 주요품목 세율이 5% 포인트가량 낮아졌으나 아직 경쟁국에 비해 세율이 2~5배가량 높다는 점을 들어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6㎏ 이상의 용량에 대해 공업용으로 분류,특소세를 면제해오다 올해부터 10% 특소세를 부과했던 세탁기의 세율을 다시15%로 인상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또 TV를 기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그동안 60%의 높은 특소세율로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가격경쟁력에서 수입품 또는 밀수품에 뒤져 어려움을 겪어왔던 골프용품업계는 세율이 25%로 대폭 인하되면서 실질 가격인하율이 22.4%정도에 이르자 경쟁력 회복의 호기 로 판단하고있다. 〈趙鏞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