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평가 엉터리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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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이 3년이나 경영 성과를 허위 보고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몇 주 전 기획예산처로부터 통보받았다. 문제가 있는 지표가 그대로 적용된 것은 유감이다."(유영환 정통부 장관)

"거짓 내용을 알고도 예산처나 소관 부처가 한 달 넘게 쉬쉬했다는 게 말이 되나.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도 순위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는데, 이는 마치 마라토너가 중간에 차를 타고 가 1등을 했지만 '차 탄 시간을 고려해도 기록은 1등'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지 않나."(서 의원)

NIA가 경영 성과를 허위 보고해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 (본지 10월 18일자 1면)는 18일 열린 정통부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가 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정보진흥원에 대한 기사가 실린 중앙일보를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강정현 기자]

국회에서 야단이 났는데도 정작 경영 평가의 주무부처인 예산처는 발뺌에 급급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교수.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하는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정부 산하기관의 임금을 책정하는 부처가 잘못된 임금 부분조차 걸려내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 오류 사실을 왜 바로 밝히지 않았는지 묻자 "11월로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고 했다. 예산처가 올 6월 경영 평가를 발표한 직후 일부 계산 착오가 있었다며 발 빠르게 재평가 결과를 공표했던 것과는 영 딴판이었다. 해당 기관인 NIA는 "관련 직원 2명이 이미 퇴사했다"며 실무진에게 책임을 돌렸다.

예산처의 경영 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은 네티즌들을 들끓게 했다.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자책해야 한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얄팍한 수로 (나랏돈을) 우려먹으려 하나"(kppaskh), "(예산처의 경영 평가서는) 환자의 암은 못 보고 감기만 본 의사의 소견서와 같다"(orangke3)는 등의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예산처의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는 국민의 혈세가 적법하고 정당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예산처의 안일한 일 처리와 산하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정부가 발표하는 경영 평가 결과는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번 사태로 경영평가 때 성과급을 챙기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성과 부풀리기'가 적잖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나리 경제부문 기자 , 사진=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