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1년>4.기업자금 부익부빈익빈 대기업은 여유

당시 부산 지역 신발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중소업체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지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대손보전책을 마련하라는 은행고위층의 방침때문이었다.
은행거래 지속을 위해 P社는 운전자금을 동원,대출금을 갚았지만 그후 추가대출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사채시장을 통해 이른바어음박치기.꺾기등으로 근근이 공장을 운영해오던중 결국 지난 4월 부도를 냈다.현재 은행관리에 들어간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실명제 이후 사채시장의 자금조달 이율은 심한 경우 연리 40%까지 치솟 았으며 이것도 없어서 못쓰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그는『업체들이 자금마련을 위해 기존의 어음박치기.꺾기는 물론 상호보증으로 은행의 할인한도를 빌려쓰는 방법등의 편법이 총동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中小企協中央會의 한 간부는 최근들어 韓銀의 지준관리강화로 中企도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과 관련,『실명제로 예상됐던中企자금악화 우려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현상』이라며『실명제 이후 시중 자금사정이 풍부했기때문에 그나마 부도업 체수가 적게 나타났던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때문에 우량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실질적인 자금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소기업 애로타결 회의에서 업계는 공동으로 실질적인 中企자금지원 방안의 하나로 일본식 업종별 대여금고 마련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정부가 中企지원자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업종별로 만든 대여금고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대여금고법을 만들어 지원해달라는 것이다.중소업체들은 이밖에도 시급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지원했던 中企긴급대출자금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하며▲대기업이 계열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면세혜택▲ 조속한 시일내에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해줄 것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