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美日 경기역전 원인은정보인프라

『情報인프라의 구축에 日本은 美國보다 10년이상 뒤처졌다.미국경제의 부활에는 80년대의 정보화관련 투자가 밑거름이 되고 있다.일본이 이제라도 情報化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美-日 逆轉의 구도는 정착되고 만다.정보화사회로 이행할 수 있 는 기반을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엄살이 많은 日本人이지만 최근의 美-日 경기역전의 주된 원인이 정보화투자의 과다로 보는 판단은 날카롭다. 최근 日本에서는 光파일網의 부설등 情報인프라 정비에 정부와 민간이 같이 힘을 쏟고 있다.21세기초에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데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과의 격차는 매우크다.퍼스컴보급률.CA TV보급률.商用데이터베이스數.휴대전화 보급률등 모든 면에서 뒤져있다.
하드측면에서 보면 2010년까지 光파이버망을 구축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기반은 매우 취약하다.예컨대 경제성과 안전성.도로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통신케이블.전력케이블.가스관등을 공동수용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을 정비해야하나 일본은 준비가 안돼 있다.이런 선행작업 없이는 일본은 미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없다.정보인프라의 구축기반에서 현재 왜 이러한 美-日격차가 발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90년대 들어 미국경제는 상승하고 일본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진다.설비투자의 증가가주된 원인이다.
실질 GDP가 3.0% 성장한 93년의 경우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11.8%에 달했다.그 설비투자 가운데 74%를 차지하는기계투자의 내용을 보면 정보관련기기 투자가 두드러진다.즉 미국경기의 견인차는 정보관련기기 투자였던 것이다.
반면 일본의 기계투자는 92년이후 매우 줄어든 상태인데 특히전자.통신기기에 대한 투자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배경에는 80년대의 환경변화에 美日이 각각 다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80년대 전반 레이거노믹스의 영향으로 달러高가 지속되자 美제조업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추진,급속히 産業空洞化가 진행되었다.그 결과 국내 설비투자가 급감했고 이는 무역적자의 확대로 나타났다.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수송용기기.광 학.정밀기기등 분야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일본은 플라자합의이후 엔高가 진전되자 해외이전을 가속화하면서도 국내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계속 생산해내 무역흑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美國은 80년대이후 제조업 비중이 큰폭으로 감소하고서비스비중이 증가하면서 서비스부문의 고용흡수가 크게 늘어났다.
반면 일본에서는 제조업감소의 속도가 지체되고 이에따라 서비스산업의 발달도 더디게 되었다.
한마디로 일본은 경쟁력이 강했기 때문에 정보화사회의 추진을 게을리한 반면 미국은 제조업의 쇠퇴를 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았다. 〈鄭學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