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분위기 종목장세 후유증 가시화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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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두달이상 지속돼온 개별종목 場勢의 후유증 가시화조짐이 엿보이고 있다.이른바 「작전종목」으로 일컬어지던 종목 상당수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책동세력에 대한 내사설,기관 펀드매니저(주식운용 담당자)들의 개인계좌 조사설등도 자주 들린다.
사실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금융상품 사이의 수익률 경쟁은한층 치열해졌다.기관들의 주식운용도 이전보다 훨씬 공격적이 됐다.그런데 이런 경쟁 자체를 부정적 시각으로 볼 수는 없다.오히려 경쟁이 없는 담합이 지금까지는 더 큰 문제 라면 문제일 것이다. 원론적인 문제지만 증시에서 특정 종목들의 급등을 초래한 얼마전까지의 이른바 種目場勢라는 것이 특정세력의 책동결과인지, 아니면 오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작용했는지를 가려내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그런데도 최근 작전설이 유난히 무성해진 것은결국「상승근거를 납득하기 어려운 종목이 예전보다 훨씬 많다」는판단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혹이나 오해에 가까운 판단의 배경에는 기관의 영향력은커진 반면 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체계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진 「금융실명시대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증시 참여자들의 불만이 드리워져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공정매매의 경찰역인 증권거래소나 검찰격인증권감독원은 모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 있다.거래소는 증권사의 매매계좌 정보를 보지 못하고,감독원도 불공정매매 적발을 위해 필수적인 자금추적 조사에 나서기가 어렵다.금 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고객비밀 보호가 우선된 결과다.
이 문제에 대해 증시 관계자들은 『재산의 관리가 주요 기능인은행등 간접금융기관 계좌와 공평성과 투명성확보가 생명인 證市에투자목적으로 참여한 위탁계좌를 동일시한 결과』라면서 『실명제의빠른 정착을 위한 계좌 비밀보호도 좋지만,그 것을 악용하는 불공정매매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할 제도가 확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시장 참여자의 비밀이 보호되지 않는 주식시장보다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주식시장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유가증권 간접투자부문의 경쟁체제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식투자에 나서는 기관이 많아지면 기관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지고 의도적 시세조작의 소지도 자연히 그만큼 작아 진다는 것이다.1백명 안팎인 주요 금융기관의 펀드매니저들이 특정종목의 시세등락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 아래서는 이들의 담합.시세조작의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기관에 대한 증시참여자들의 「의혹」역시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李 準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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