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귀순 강명도씨 파문 졸속대응 비난

「북한 핵 5개 보유」회견을 둘러싼 정부의 처리과정에 대한 비판이 與野정치권에서 공동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신빙성도 없는 발언을 보충설명 하나없이 그대로 쏟아내게 한 일이나 북한 내부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파문만을 의식해 정부가 회견내용을「즉각 부인」한 것도 모두 경솔했다는 지적등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韓美共助를 외쳐오던 정부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사전에 미국과 협의 한번 없이 불쑥 공개해 미국이 부인하는 행태를 연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남북대화.핵문제등에서 우리정부의 조정능력이나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상당수 民自黨의원들은 이번 康明道씨 회견을 계기로 정부의對北정보 수집과 판별,내부 조율,관리능력에 큰 회의를 표시하고있다.안기부가 康씨를 2개월동안 조사하면서 과연 무얼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시각이다.
朴定洙의원(金泉-金陵)은『안기부는 귀순자 회견에 앞서 모든 것을 사전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견결과 파문이 예상밖으로 크니까 정부가 정신없이 수습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보기 안좋다』고 전제하고『康씨 조사과정에서 北韓의 핵폭 탄 보유 주장을 듣고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잘 안됐다면 康씨 회견을 성급하게 하지 말든지, 하더라도 국민불안을 촉발할 내용은확인될 때까지 당분간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北韓이 이제까지 핵폭탄 개발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고 핵폭탄을 적어도 1~2개 만들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게 국제사회의 대체적 관측인만큼 康씨 주장을 무조건 신빙성 없다고 일축하는 것도 성급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보부 판단기획부장 출신인 金永光의원(松炭-平澤市)은『안기부가 요즘 하는 일이 미덥지 못하다』며『康씨 회견으로 미국도큰 충격을 받은 것같은데 康씨 주장을 미리 알았을 안기부는 그동안 정보확인을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체제를 형 성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의아해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을 여실이 보여줬다』며『북한이 실제 핵탄두를 이미 보유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파문만을 의식해무조건 부인한 것도졸속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康씨의 증언내용도 심각하지만 그러한 혼란을 야기한 우리 내부의 상황파악과 대처능력도 중대한 문제』라고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핵보유설을 부인함으로써 국민불안은 해소시켰는지 모르지만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기본적으로 정부가「경솔했다」는데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은 아울러 이번 일이 對北 정보의 수집.분석.활용과정에서국제적 共助체제를 갖고 있지 못함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조율은 커녕 부처 할거주의적 자세가 팽배한 결과로 보고 있다.
정보위원인 辛基夏의원(民主.光州東)은『안기부는 康씨 발언이후국내외적 파문이 발생하자 하루만에 이를 첩보 수준에 불과하다고밝혔는데 그렇다면 왜 기자회견장에서는 이를 확인해주지 못했는지이해가 안간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辛의원은 또『北韓에 부정적인 말이면 판단이 서지 않아도 무조건 공개하는 태도는 군사정권 시절의 舊態이며 문민정부의 권위를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보부 근무경력이 있는 姜昌成의원(民主.전국구)은『우리 현실로 보아 안기부는 앞으로 있을 통일정국에서도 중추적 기능을담당할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으로 國益손상은 물론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자초했다』며「앞일」을 걱정했다.
정보부의 해외정보 파트에 오래 근무한 李鍾贊의원(새한국.서울鍾路)은『北核문제는 국제적 관심사로서 그런 대형 첩보에 접했으면 核문제의 또다른 주체인 미국측과 공동 분석,공동 대처에 나섰어야 했다』며 안기부의 이번 발표를 국제적 돌출 행동으로 규정했다. 〈金鉉宗.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