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력 法制化 국민투표법 제안-日經濟동우회

[東京=吳榮煥특파원]日本 경제4단체중 하나인 경제동우회는 26일 발표한「새 평화국가를 향해」라는 보고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력을 법제화하기 위해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이를위해 헌법개정 국민 투표법의 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일본의 경제단체가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향후 일본의 안전보장문제와 관련,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보고서는 안전보장문제에 대해▲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한 해외 파병은 하지 않는다▲징병제를 채용하지 않는다▲핵무장을 하지않는다 등의 세가지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력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