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주의이면>외국인한도 확대 원화절상으로 기대감

證市의 최대관심사이자 거시경제 운용상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인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계획은 앞당겨질 수 있을까.당국자들 사이에선 실시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찮으나 證市주변에선발표시기 만큼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 이 다시 고개를들고 있다.
한도확대 조기발표설에 힘입어 지난주말 블루칩을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데 이어 25일에도 그같은 기대감은 쉽게 식지 않고 있다.빨라야 10월께가 될 것이란 비관적인 관측이 없지 않으나 원貨절상.국제원자재값 상승.금리상승 등 을 감안하면외국인 한도확대조치가 조기에 실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원貨절상,이를 용인하는 정책당국의 태도,원貨절상을 통해 경제안정화 정책을 끌고 가려는 정책의지가외국인 투자한도 조기확대說의 1차적 인 배경이 되고 있다.원貨절상 정책의 이면에는 경기확장 속도를 조절하고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의도가 들어 있다.환율을 통한 물가만을 고려하면 외국인투자한도 확대는 원貨절상을 가속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수입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특히 10여년간 쉬고 있던 국제원자재 가격이 올해 20% 가까이 뛰고 있는데 대해 원貨절상은 수입가격을 낮추는데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李贊一 富國증권 상무).다만 외화의 직접적인 유입은 통화량을 늘리게 되고 물가상승 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 당국의 고민이다.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臺灣의 예를 본딴 총액한도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외국인의 국내투자 총액을 묶어둠으로써 시기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외국인한도 조기확대說의 근거가 되고 있다.
여기에 주식시장의 계절적 특성상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 株價가강하고 하한기에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투자한도 조기확대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한 투신사 임원은『韓銀특융상환등으로 수요측면에서 시장정체요인이 생기면 공급측 면에서 이를 중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어차피 연내에 하게 돼 있는 것이라면 강세장에 재료를 쏟아 부어 시장과열을 부추기기 보다는 당장 외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 만큼 정책발표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진단했다.
洪在馨재무장관이 외국인 한도확대발표와 실시에 시차를 두겠다고한 것도 따지고 보면 주가를 미리 올려 핫머니 유입에 김을 뽑고 물가관리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최소한 자본시장 개방정책으로 물가를 올렸다는 얘기는 듣고 싶 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7월 한달 물가는 폭염요인등으로 벌써 1%P 상승이 예상되는등 위험수위에 접근해 있다.휴가철 교통난은 더욱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된다.
물가관리측면에서는 4분기가 외국인 한도확대조치를 실행하기에 편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경기확장을 확신하고 설비투자를 준비중인 기업의 자금수요와 벌써부터 오르고 있는 금리사정도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변수다.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조치를 언제취하든 거시 경제정책과 손발을 맞춰야 할텐데 정책당국이 지나치게 통화관리에만 집착하고 주가관리의 수단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게 證市관계자들의 지적이다.
〈許政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