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한반도의 성장 중심축도 서해안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냉전시대에는 경부 축이 성장의 중추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서해 축이 성장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의 서해안 고속도로를 거쳐 서울~개성~평양~신의주까지 도로와 철도로 연결돼 한반도를 종단하는 물류 루트가 완성된다. 길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육로 운송 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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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와 주변 지역을 묶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서울~인천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서해 축의 심장부에 놓이게 된다. 한강 하구~해주에 이르는 지역은 그동안 남북이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치해 왔던 곳이다. 이 지역에 민간 해운 항로가 열리고, 해주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메카로 부상한다면 남북이 상생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된다.
남북은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샌드위치 코리아'의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저임금을 내세운 중국과 기술이 앞선 일본 사이에 끼여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에 생산기지가 확대되면 국내 기업들이 산업 공동화와 기술 이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중국.동남아로 옮겨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다 중국은 최근 물가.임금 상승으로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도 남한 기업을 따라 돈.기술이 흘러들면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를 잡게 된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는 그동안 검토된 경협 구상이 대부분 망라돼 있다. 협력 분야도 경공업 위주에서 조선 등 중공업까지 확대됐다.
한강 하구 골재 개발 등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됐다.
하지만 아직 큰 그림을 그리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정부 차원의 협력이 중심이다. 서해 축이 성장의 중심 축이 되기 위해선 결국 민간 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 아직 북한의 제도.법.인식이 너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다.
금강산 관광.개성공단의 경험에서처럼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대북 경협이 탄력을 받게 된다. 또 민간기업은 수익을 낸다는 계산이 서야 움직인다.
정형곤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위원은 "남북이 손을 잡고 미.일 의존에서 대륙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북한이 얼마나 빨리 변화에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경민.손해용 기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차관급이 위원장이었다. 장관급 회담에서 다룬 여러 의제 가운데 경제협력 부분을 떼내 후속 논의를 하는 기구였다. 따라서 사업 이행 능력이나 중요 결정 권한이 장관급 회담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추진위를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위원장도 차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 참여 인원도 경협추진위보다 늘어나고, 결정 권한도 커지는 셈이다. 경협과 관련된 의제만 특화해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