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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동강에 식수파동(사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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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금년초 유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수소동을 빚은 낙동강에서 또다시 디클로메탄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돼 낙동강 중류의 취수가 일시 중단됐다.1천만 영남권 주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수돗물 파동이 6개월도 안돼 재연되는 상황을 보면서 도대 체 정부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선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 파동은 부산 근처의 취수장 몇군데서 벤젠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 원인이고,이번 소동은 낙동강 중류에서 역시 발암물질인 디클로메탄등이 검출된 것이 원인이다.오염물질 검출장소에서 가까운 달성취수장이 우선 취수를 중단했고,그 파동은 점차 하류로 번질 위험이 있다.
지난번 유독물질 검출파동은 오랜 가뭄으로 강물의 오염도가 극심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공식발표가 추후에 있었으나 이번에는 성서공단에서 유독폐유를 방류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짙다.그렇다면 이번 파동은 폐유방류의 고의성 여부와 그것을 막 지 못한 감시체계의 태만을 규명하는데서 1차적인 수습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아울러 사고의 원인규명과 응급대책이 끝나면 반드시 공단 폐수정화시설을 확충하는등의 근본대책으로 이항해야 할 것이다.
산업폐수와 축산폐수를 장마철에 무단 방류하는 비도덕적 얌체행위는 그동안 흔히 있던 일이다.이번 경우도 그렇다면 방류원을 철저히 조사,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처리비나 벌과금을 물리는데서 그치지 말고 공장폐쇄등의 중형까지 검토해야 한다.만약 부주의로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해도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낙동강은 이제 웬만한 강력대책이 아니면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강이 돼가고 있다.그러나 강력한 대책은 환경보전의 1차적 책임을 맡은 정부가 솔선해야 한다.지난번 수돗물 파동후 군병력을 동원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춘다고 했는데 그것 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가.이번사고를 보면 그런 대책이 모두 일시모면의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올초의 식수공급중단 이후 낙동강 맑은물 공급대책은 많이 강화됐는데도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났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그 계획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97년까지 8천여억원을 들여 현재 2∼3급수인 낙동강물을 2급수로 끌어올리겠다는 기본목표를 세우고 있다.그러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낙동강 오염도가 과연 97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또 정화시설을 갖추고도 가동치 않는 업체들에 환경보전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강력한 대책을 수행할 의지가 정부에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사건이 터진뒤 법석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환경대책으로 언제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이제 정부의 환경대책은 국정의 제1 우선순위에 올라야 하고,그 시범사업으로 낙동강 정화사업을 꼽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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