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계/「카터방북」엇갈린 평가/“실보다 득” 핵해결 실마리

◎상원군사위장/북 실질적 양보 아직 없다/하원외무위장
【워싱턴=김용일특파원】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방북 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등 북한핵 관련 상황이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카터의 방북 성과를 싸고 미국 정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샘 넌 미상원군사위원장(민주)은 20일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이『실보다는 득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이번 방북을 통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북한이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과소평가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제의와 관련,『앞으로 미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북한이 추가적 핵개발을 못하도록 현수준에서 중지시키는 일』이라고 전제,『지난 과정에 지나치게 집착해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더 이상의 재처리나 핵무기 제조를 허용치 않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의 제재는『북한이 핵개발 동결및 사찰 허용등 얼마나 성의있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 강행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북한이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 준비는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리 해밀턴 하원외무위원장(민주)은 19일 CNN과회견에서『아직 근본적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며 카터의 핵위기 종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북한은 여전히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런스 이글버거 전국무장관도 19일『나는 카터전대통령이 가만히 집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난한 뒤『카터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살인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데 대해 전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