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핵폐기물 얼마나 나오나-임시저장고 포화상태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설치를 서두르는 것은 이를 현재의 임시저장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진.월성등의 원전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자로는 모두 9기로 여기에서 연간 약 4천6백여드럼(2백ℓ기준)의 중.저준위폐기물이 나온다.
지금까지 배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총량은 약 4만5천드럼으로 각 원전에 분산보관되고 있으나 오는 2000년을 전후해 이들 임시저장고는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제대로 건설하는데는 짧게 잡아도 6~7년이 걸리므로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부지가 선정돼야 처분장 설치작업이 순조롭게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정부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8년말로▲임해지역처분▲중앙집중처분▲소요경비 발생자부담▲국가주도 비영리기관의 관리등의 사업 원칙도 이때 확정된 것이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임해지역에 약 1백5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95년말까지 중.저준위 처분장을 완공한다는 것이었다.그러나이 사업은 88년 사업에 착수하자마자 후보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부지확보는 번번이 벽에 부닥치곤 했다.한 편 정부가 최근 강제수단을 통해서라도 처분장을 확보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1일부터 발효된「방사성 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당초의 취지대로 집행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이 법은 가능하면 주민의 동의를 거쳐 처분장을 선정할 것을「권고」하고 있다.그러나 이 법 제3,5,6조등은 주민동의에 의한 처분장 선정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토지수용법」을 준용해강제수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