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조원→318조원.' 노무현 정부 출범 전인 2002년 말과 내년도 예상되는

'133조원→318조원.'

노무현 정부 출범 전인 2002년 말과 내년도 예상되는 국가채무 액수를 비교한 것이다. 6년간 185조원의 빚이 늘어났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진 나라 빚보다 현 정부에서 생긴 빚이 50조원이나 많다. 다음달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대규모 경제협력 예산까지 반영하면 빚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처는 "아직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선진 국가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채무 성격도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건전한 성격이 절반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오면서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58조원을 쏟아 부은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가 쓴 공적자금을 2003년부터 국채로 전환한 부분(54조원)도 빚을 늘렸다. 국가 채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가 장담하는 이유는 여기까지다.

문제는 2004년부터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대상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이다.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매년 수조원대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318조원의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연간 17조원에 달한다(현재 국채 수익률(5.4%)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도 국채 이자 갚기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 빚을 줄이려면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비전 2030 같은 각종 복지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학계에선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규모가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채무에서 빼고 있는 통화안정증권, 정부 산하기관 기금, 임대형 민자사업, 공기업의 확정 채무, 정부의 보증채무, 연금 채무 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채무도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