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사기록 제출 거부/“일부 기밀사항 공개는 곤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무대 국조 초반부터 「난항」/국회법사위
국회법사위는 23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상무대 이전공사 관련 문서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자금 유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국방부측이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군특명검열단의 상무대사업 수사기록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키로 결정함으로써 논란을 빚어 시작부터 진통을 겪게 됐다. 국방부측은 『수사기록중 일부 기밀사항은 공개할 수가 없다』고 제출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법상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며 서류제출을 강력 요구해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특명검열단의 조기현 청우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수사기록,군중앙경리단의 상무대공사 계약 서류,상무사업 선급금의 지급현황,상무사업 업체선정 관련자료 등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또 청우종합건설에 지급된 국고수표 번호,군사법원의 정석용 전 중앙경리단 계약처장 등에 대한 공판·수사기록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우건설측이 상무대 이전공사를 수주하기까지 당시 6공의 청와대·군고위인사 유력정치인에 대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이날 조사의 초점으로 삼았다.<박영수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