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국토구조 개편/21세기위가 보고한 「21세기 한국전략」

◎북한·북방지역 자원 남북 공동개발/기술혁신·환경보전에 획기적 투자
지난 89년 6월 발족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는 10일 5년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장기 정책보고서 「21세기의 한국」을 작성,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의 보고서 마련으로 1차 임무를 마친 21세기위는 99년말까지 존속하면서 제시된 영역별 국가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중기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다음은 50명의 위원이 88회의 토론회와 2백50여명의 외부인사 조언을 들어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정책과제와 핵심전략 요지.
1,주요정책과제
◇과학기술기반 구축=▲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연구중심대학원 선별,이공계대학 지원) ▲과학기술 정책조정 및 행정체제 정비
◇건강한 생활기반 조성=▲통일 및 동아시아시대에 대비한 국토구조개편(통일후 초기인구이동 안정,토지의 합리적 소유와 이용방안 강구,K자형 발전축 구축) ▲중소도시 및 농어촌 중심의 균형개발전략(광역행정협의체 활성화)
◇친환경적 사회=▲재활용알뜰사회구현(공기·지하수 등 환경사용권제도 개발) ▲자원 및 에너지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해외자원개발 직·간접 투자확대,북한·북방지역 자원개발의 남북한 공동추진)
◇공동체적 시장경제 구축=▲노사·공정거래·통화신용관련기구의 독립화 ▲기업의 소유분산 단계적 추진
◇민족문화 창달=▲전통문화 전수·향상위한 교육 ▲국제문화 교류폭 확대 ▲문화사업에 대한 진취적 정책 ▲지역문화 육성
◇민주공동체 이념 내면화=▲남북의 대칭적 가치 조화 ▲자유민주주의 이념한계 극복
◇민주복지사회 실현=▲시민주도형 사회 ▲여성의 사회활동 보장(고용기회 확대 등)
◇외교의 다변화=▲주권평등·평화공존원칙을 기조로 주변 4강과 우호선린 협력관계 발전 ▲중국·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안 강구 ▲통상마찰 적정관리 ▲자주국방능력의 지속적 증대 및 통일이후에도 적정군사력 유지
◇통일한국 성취와 관리=▲단일성 회복(1민족 1국가체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 추진 ▲통일을 위한 내적 준비로서 분단관리(남북한 발전격차 해소,북한에 대한 장기적 대규모 투자)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협조관계 구축(현재 상태의 상호인정) ▲통일한국관리(민족의식과 문화의 통합,사회동질성 회복,자체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자위력 유지)
2,핵심전략
◇인적 자원개발=▲자아실현을 위한 전인교육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실시(사회교육 확대,국제교류,외국인 유학생·고급두뇌 유치) ▲여성인력개발과 노령화 사회 대비
◇재원동원 효율화=▲기술개발과 환경보전에 획기적 투자 ▲북한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 투자 ▲경제활동영역 확대에 따른 중국의 동북 3성 및 시베리아 등 동북아 인접지역에 투자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간부문 활성화 원칙에 입각한 재원배분(예산팽창 억제,공기업 민영화,기금통폐합)<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