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청소년·소량 이용자 휴대전화 요금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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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업체들이 다음주에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청와대가 “휴대전화 요금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청소년과 저소득층에 대해 유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일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회사에 자발적으로 요금 인하를 해 달라고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이날 조영주 KTF 사장과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을 만나 요금 인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중국 출장 중인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이 귀국하는 대로 만날 계획이다.

　정통부는 애초 11일 국무회의 전까지 인하 방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통사들이 마련한 요금 인하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요금 인하 대상은 청소년과 노인·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휴대전화를 적게 쓰는 사람들이다. 정통부는 취약 계층의 휴대전화 요금은 이통사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이통사 서비스를 쓰느냐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경쟁사보다 비싼 요금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다.

　노인 대상 요금의 경우 SK텔레콤은 최근 기본료를 1000원 낮춘 ‘뉴실버 요금제’를 내놨다. 한 달 1만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30분까지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KTF ‘효(孝) 요금제’의 기본료는 9800원으로 SK텔레콤보다 200원 싸지만 무료통화가 10분밖에 되지 않아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KTF는 검토하고 있다. LG텔레콤의 경우도 노인 대상 기본료가 1만2500원으로 타사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청소년 요금 상한제에 정보이용료를 포함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들은 청소년 고객에 대해 2만원, 3만원 같은 한도를 정해두면 더 이상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만 상한제 요금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음악 등 콘텐트 이용 요금은 들어 있지 않아 정해 놓은 요금보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휴대전화를 적게 쓰는 사람을 위해 기본료를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휴대전화 요금은 기본료 비중이 높아 휴대전화를 적게 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SK텔레콤의 경우 일반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 중 기본료가 가장 싼 것이 1만2500원(슬림요금제)짜리다. LG텔레콤의 경우 한 달 기본료 9000원을 내는 다이어트 요금제가 있다. 다이어트 요금제는 기본료가 낮은 대신 10초당 통화요금이 38원으로 표준 통화료(10초당 18원)보다 비싸다. 문제는 기본료를 내리는 대신 통화 요금을 어느 수준에 맞추느냐다. 기본료를 낮추고 통화 요금을 비싸게 하면 “생색만 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