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W침해율 89%-美 SW생산협 보고서 분석

우리나라는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다.
6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가 입수한 美국제소프트웨어생산자협회(SPA)의「93년 지역별 美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韓國의 소프트웨어해적률(美國産소프트웨어 판매액가운데 불법복제판의 비중)은 89%로 인도. 파키스탄과 중남미에 이어 세계 3위권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SPA는 또 지난해 美國의 소프트웨어업계가 韓國의 해적행위로 2억1백만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이는 美國이 해외시장에서 입은 전체 손실액(74억4천7백만달러)의 2.7%에 이르는 규모라는 것이다.
貿協은 SPA의 보고서가 이달말 美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하는 知財權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심의결과에 상당한 영향을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貿協관계자는『원래 6월께 나올 SPA의 보고서가 두달이나 앞당겨진 것은 이달말 USTR의 PFC심의에 업계의 입김을 불어넣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韓國이 PFC로 지정되면 스페셜 301조에 따라 USTR는 知財權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협상을 벌이게 되고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관세인상등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知財權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요주의국가」인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받아 1년동안 USTR로부터 관찰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내업계는 SPA의 조사원들이 龍山전자상가등 해적판이많이 돌아다니는 곳을 샘플조사한뒤 전체 해적판 유통규모를 추정하고 있으므로 해적률이 실제보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南潤昊기자〉